공지사항

2016년 9월 7일 기준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_^

제 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1>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

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의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 그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2>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 상태 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자동차등록번호.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②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③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④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⑤ 자동차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⑥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4>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5> 매매업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4>에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그 조사.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계약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