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인 중고자동차 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개선(영 제18조제3항제2호)

<개정내용>

●(종전) 개인간 중고자동차 거래시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나, 법인과 거래시에는 시가표준액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최근 조세회피를 위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허위 장부가액을 과표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 허위 기재가 아닌 경우라도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거래된 경우는 예외적인 거래가 대부분 이어서 개선 필요

[사례 : 리스, 장기렌트 이용기간 만료 후 이용자가 인수하는 경우<실질은 이용료에 취득원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이 어려워 과표에서 제외되는 실정 ]

중고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

 

 ● (개정) 중고차량.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적용토록 개선

- 다만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중고자동차등 법인장부가액 인정

-중고 자동차 . 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실제 그 가치가 시가표준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만

법인장부가액 적용대상으로 인정

= 따라서 중고자동차.기계장비의 실제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에 의한 감가상각으로 법인자부상의

가액이 낮아진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님

-대상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차량의 가치하락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

-적용방법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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