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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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상사대표 

참 조 : 종사원

제 목 : 2016년 세법개정안 중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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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기획재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으로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일몰이 금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연합회 및 조합에서는

중고품에 대한 마진과세를 입법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나 공제율 10/110 환원을 위해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정부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까지 현재의 공제율 9/109를 유지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성과일 뿐으로 마진과세의 도입이나 공제율 10/110

환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연합회 및 조합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기울일 예정임을 첨언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까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합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한편 금번 세법개정안 내용 중 자동차매매사업자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리오며, 연합회 및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