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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고지 등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제도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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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지부장 | 작성일 : |
2016.08.24 14:03 | 조회 : |
2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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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34 (등촌동15-1번지) TEL.02-2659-7676 구내150 FAX.02-2659-2760 ▦▦▦▦▦▦▦▦▦▦▦▦▦▦▦▦▦▦▦▦▦▦▦▦▦▦▦▦▦▦▦▦▦▦▦▦▦ 수 신 : 각 상사대표 참 조 : 종사원 제 목 : 허위고지 등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제도 시행알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933호,2016.1.28]관련입니다.
3.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한 자동차가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016.07.29부터 시행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 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 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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