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가양오토갤러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장 주소 도용금지

http://cafe.naver.com/gayangautogallery/2814 (앞글 참조하시면 됩니다 ^-^)

와 더불어

종사원분들이나 상사대표분들께서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싸이트, 블로그나 까페 등 인터넷 활용시

주소나 이름을 사용할 때

유명 싸이트나 유명 상표등을 가져오셔서 유사하게 사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카, ○배○림 등)

이럴 경우 법률사전에서도 검색하면 알 수 있듯이

(유사상표)

타인이 이미 등록(登錄)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이다. 상표법(商標法)은 상표권자(商標權者)의 보호를 위하여 유사상표

(類似商標)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상표법 제7조 1항 7호).

그러나 유사상표라도 상표권자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연합상표

(聯合商標)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표법 제11조 3항). 이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판정은 일반 거래에 있어서 경험법칙(經驗法則)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즉

문자 · 도형 등의 외관이나 호칭 또는 일반인의 인식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여러 소송사례에서도 보면

후발 상표권자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변형하여 다른 상표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함으로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주었다면

후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사상표란 타인이 이미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입니다.

이렇듯 유사상표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이므로 유사상표 사용시 법적인 소송이나 분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양오토갤러리 모든 사원분들이나 각 상사대표분들께서는 반드시 미리 알고 계셔서

인터넷 활용시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