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34 (등촌동15-1번지) TEL.02-2659-7676 구내150 FAX.02-2659-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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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상사대표

참    조 : 경리 및 종사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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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2 규정에 따라 무등록 매매 행위 및 허위 과장

광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무등록 매매

행위는 현재 시행, 그외의 사항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미등록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자에게 과태료 (3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26942호)이 금일 공포되어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