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서구

수신      각 상사대표

(경 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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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조합(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 매수인이 중고자동차에 관한 가격정보를 알지 못하여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알선 시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 산정한 사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16.01.07)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3. 이에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려는 

                우 조사.산정자가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그 조사.산정의 내용을 보증

                하여 발행하는 조사.산정서(별지 제82호의 2 서식)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4. 또한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에 `조사.산정 수수료(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가 신설되었고, 매매알선수수료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자동차의 침수유무 및 부식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별지 제 82호 서식) 역시 개정되었으니 각 조합(지부) 및 매매업소

                 대표께서는 개정된 내용을 철저히 숙지(붙임 문서 참고)하시어 종사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1부 (2번에서..)

                       3. 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1부 (2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