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34 (등촌동15-1번지) TEL.02-2659-7676 구내150 FAX.02-2659-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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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상사대표
참    조 : 경리 및 종사원
제    목 : 매매용자동차 검사유예관련 법령 공포(시행) 예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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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중연 제68호 (2015.07.30) , 한중연 제 69호(2015.08.04), 한중연

제70호(2015.08.06)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5-965호(2015.08.06), 한중연 제 114호 (2015.12.08)등과 관련으로 매매용자동차의 검사 유예가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6.01.07 공포(시행) 예정에 있음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매매용자동차 검사 유예(매매용으로 제시신고 된 차량은 매도 반환 신고 전까지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2) 매매알선수수료의 정의 변경(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간의 자동차매매를 알선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비용)

   3)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법 기술 및 서식 신  설           

   4) 중고자동차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양식 일부 변경 등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