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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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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유주임 | 작성일 : |
2017.12.12 13:31 | 조회 : |
2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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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이해 회식 술자리가 많이 있으실텐데요~ 회식자리 모임에서 술을 드셨다면, 운전대는 잡지 않으셔야겠죠?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사망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음주운전은 모두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술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 혹은 대리 업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귀가하셔야겠죠?
도로교통법 제 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도달하게 되는 술의 양 성인남성 체중 70kg 소주 2잔 (60ml기준) 맥주 1잔 (500ml기준)
성인여성 체중 55kg 기준 소주 1.5잔 (60ml 기준) 맥주 0.8잔(500ml기준)
물론 컨디션과 신체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서 괜찮은건 아닙니다. 작은 술의 양으로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0.05%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 0.2%미만 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1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시 1년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강해지며 대인사고와 교통사고 및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의 필수 과정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1회반 :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의 위험성, 예방교육 음주운전 2회반 :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 극복 대처법 음주운전 3회반 : 주 1회, 4주에 걸쳐 교육과 상담 병행
교육이수시 혜택 정지 대상자 :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취소 대상자 :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 음주운전 극복 대처법
음주운전 적발시 취소 처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한잔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는 잡지 말아주세요. 술 약속이 있을시에는 차를 애초에 가져가지 않는 방법도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통상 연말에 가장 많은 사고입니다. 한 잔의 술에도 운전대 잡지 말고, 함께 한 동료가 잡으려해도 잡지 못하도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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