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IP

안녕하세요 :)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해결된 숙원과제,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 10/110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을 10/110으로 정상 환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내년(2018년)1월 1일부터 개인 등에게서 매입하는 상품용 중고차도 10/110의 비율로 매입부가세가 인정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법인체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개인 거래시에도 10/110의 매입부가세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9/109라는 비정상 비율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2011년 1월부터이니 정확히 7년 만에 정상으로 환원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을 거쳐 바른길로 돌아온 여정입니다.

10/110의 비율 인정이 중고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매입 부대비용 혹은 매입 원가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매입 경로의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미결상태인 상품종고차 최저한 적용 배제

위 매입부가세 인정비율  정상화만큼이나 중고차 매매업계가 목을 빼고 귀추를 주목하는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가격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그것입니다.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공제나 감면을 해주더라도 과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를 위해 최소한이 세금은 내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고가격 상품용 중고차를 매매상사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7%를 완전 면제해주지 않고 일부(85/100 )만 면제하고 나머지 (15/100 ☞ 1.05%)는 최저한세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 중고차 매매업체가 상품용으로 매입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취득세가 100% 면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31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 177조 2가 신설(발효는 2016년 1월) 되었습니다.

그 신설 조항에 따르면 감면될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감경 비율을 85/100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최저한세 제도가 적용되게 된것입니다.

감면될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매매상사가 매입가격이 2,857만원 이상인 중고차를 매매상사로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머지 제 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100의 비율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취득세율이 7%이므로 결국 1.05%의 비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예를 든다면, 3,000만원 중고차에 대해서 315,000원의 취득세가 납부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속칭 취득세 최저한세라고도 부르는데 이 제도는 원래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거나 세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한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농어민이나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고, 비과세성격의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에게는 설사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어도 전액 면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대상

★발의안 본회의 통과 전망 및 우려

윤재호 의원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의 변경에 따라 세수의 증감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 법안의 통과가 예상된다면 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12월 4일 현재위 발의안은 2018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도 위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아직 100%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2017년 정기 국회에서는 위 윤재호 의원의 취득세 관련 개정안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대책

2014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177조의 2가 신설되고 2016년 1월에 발효되는 과정에서 중고차매매업계는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세기준 관할 부서나 국회에 대해 중고차 취득세 전반에 걸쳐 매매업계의 입장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상품용 중고차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할 타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몇몇 이유가 있어서 적용 배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로 든 몇몇 사례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로 보입니다. 우선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과세 자체가,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와 같이, 당초부터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용 중고차를 왜 매매상사로 이전등록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신차 제조공장에서 총판점에게 판매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체가 판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역시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일본 지방세법 1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운행)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요식행위 즉 형식적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가 관련 법 조항입니다.

 

또한, 17개 시.도에서 현재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고 있는 중고자동차가 대부분 고급승용차에 국한되고 있는 점등을 들어 개정안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데, 그 차가 고급승용차이건 금테를 두른 자동차이건 무슨 차이가 있다는 ..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 전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준법을 위해서 이전등록을 할 뿐인데 그 차가 고가격 차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요?

세수 부족을 염려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뜻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궁색한 주장일 뿐입니다. 정부가 세수부족이 우려되면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대상을 설정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실제로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는 말도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아래의 도표에는 해마다 중고차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에는 실 거래가 기준 이전등록 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고차 관련 취득세 징수금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중고차 취득세 징수 통계



※과표 기준 취득세 납부 금액 : 지방세 통계연감의 통계 수치임

※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납부액 : 과표기준 거래액의 125%를 실거래가로 추정, 산출

행정안전부는 해당 상품중고차 관련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일몰도래시 자치단체와의 감면통합심사 및 심층펴가를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합니다. 물론 일몰시 어떠한 대책이 나오기는 해야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그 대책은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중고차 소비자에대한 취득세의 대폭적인 감경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취득세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세율이나 과세 유지기간 모두가 너무나 높고 깁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정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허위미끼 사기꾼들의 행위조차도 매매업계 공동의 귀책으로 전가되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중고차매매어체 전체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합리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일부 변칙과 편법의 잔재가 있다 해서 정부가 상응 조치로 징벌적 과세기준을 운영하면 안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을 10/110으로 환원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 그러한 원칙의 표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