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IP

안녕하세요 :)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개인 매입분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매입부가세 의제인정비율이 내년 1월에 10/110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이런 정부의 정상화 방침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계가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매입가격 1,000만원인 상품용 중고차9개인차주 매입분)의 판매시 정확하게 83,403원의 납부부가세가 감소되게 됩니다. 대충 계산해보아도 매매업체당 월간 80~150만원 정도의 손익개선 효과가 예상됩니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관련 내용이 그간에 그들이 정상화 환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온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110 환원의 배경에 대해 곰곰 생각해보면 좀 씁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10/110의 환원이유로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일보 등 전문언론들은 금번 10/110 정상화 환원의 이유로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행 등 중고차 거래에 대한 과표 야엉화 조치"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으로 더 이상 매출누락이나 세금 탈루가 어려워서 9/109라는 인정비율이 변칙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중고차 매매업계의 불투명한 거래관행과 그에 따른 세금의 탈루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답변을 통해서도 그랬고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금번 매입부가세 10/110 비율 환원은 기획재정부가 그 환원의 전제조건과 명분까지 모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매매업계 입장에서는 말로 주고 되로 받은 격이지만 달리 시비를 걸기도 어렵습니다. 이제껏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만들고 유지해 온 주체가 매매업계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10/110의 정상화 환원 기간은 2018.12.31일 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설명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향후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1.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의 변천 경과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매입부가세가 최초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부터 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입부가세가 일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출부가세 납부의무만 있고 매입부가세가 인정되지 않아 매출부가세가 곧 납부부가세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매금액의 10%가 고스란히 부가세로 납부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입매출 거래는 극히 일부만 이루어졌고 대부분 알선의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0% 부가세 납부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9년부터 매입부가세 의제인정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그 당시 IMF 시대라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중고차매매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수가 급증하기도 했고, 중고차 해외수출이 싹이 트게 된 것도 이 제도의 영향이었습니다.

2001.12.31에는 위 10/110의 인정비율이 8/108로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2002년 1월부터는 8/108 비율이 적용되게 된 것.

매입금액 기준으로 16.8%가 매입부가세가 인정되지 않아 납부부가세에 추가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재,개정 이유에 그 구체적인 배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성실 신고에 따른 세금 탈루 문제로 인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위 8/108의 인정 비율은 2005년 7.13일의 개정에서 다시 10/110으로 환원됩니다. 8/108이라는 불완전 공제비율로 인해 매매업계의 불만이 극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0.1.1에는 다시 법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는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이 9/109의 비율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9/109 인정비율은 주기적인 일몰연장을 거쳐 2017.12.31일까지 시행되게 됩니다.

매입부가세와 매출부가세율이 모두 10/110이 되므로 과거와 같은 부당한 중복, 이중 과세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준대비 매입금액 기준으로 0.83404%의 납부부가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대당 평균 매입금액이 800만원이라면 약 66,700원 정도 납부부가세를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입금액별 환급부가세 차액

위 납부부가세의 감소는 중고차딜러의 매입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매매상사에서는 매입부가세 차이율인 0.83%를 감안하여 매입금액의 최소 1% 이상을 소속딜러들에게 매이비로 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부가세 차이율이 없어지게 되는 내년부터는 최소 1%정도의 매입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가세 차이율은 없어지지만 매매상사의 소윽세나 법인세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매입비는 계속 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의 기타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면서 매출이익을 모두 소속 중고차딜러들에게 배분하는 시스템에서는 딜러들의 매출이익 때문에 소속 매매상사나 법인의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명의 이전이나 기타 관리지원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상당액을 매입비로 계속 분담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월정액이나 대당 입금액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비용 항목은 가급적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이 10/110으로 증가된 효과가 실제 차주의 비용감소나 이익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손절판매에 따른 매입부가세 환급액도 차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차 매입가 혹은 판매가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제도가 의무화되어 중고차 매매업체나 딜러의 세금 부담이 커졌을때 당장 나온 얘기가 중고차 매입가격의 인하나 판매가격의 인상 가능성이었습니다. 실제로 발효일인 2017년 7월 이후 주요 경매장들의 낙찰율이 일제히 하락했고 낙찰 가격 수준도 낮아지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 상승 여부는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부가세가 10/110으로 환원되는 내년 1월부터는 다시 부가세 감소분 만큼 중고차 매매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인가?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쉽게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110의 환원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액을 상쇄할 만큼의 절세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절세효과가 있다 해도 장기적인 납부세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그 절세금액을 매매업체의 유보 이익으로 쌓아두거나 딜러의 소득으로 간주하려 할 것입니다.

 10/110 환원이 현금영수증 의무화에 따른 세금 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까?

매입부가세 10/110 환원이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 미 수취거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순수개인이나 면세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용 중고차가 그 대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하거나 소형의 매매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10/110 환원의 효과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렌터카등 법인체 매입차량이나 기타 경매장 , 공매장 등에서 매입한 차량은 세금계산서에 이미 매입부가세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의 개정으로 바뀌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번의 10/110 환원이 현금영수증 의무화에 따른 납부세금 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비정상의 범위와 정도가 매매업체나 중고차 딜러별로 매우 상이 했기 때문에 정상화에 따른 부담과 비용도 매우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차주를 대상으로 한 매입이 주력인 업체들은 10/110의 환원효과가 크겠지만 실상 이들은 이전부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9/109에 따른 부담을 피해왔기 때문에 10/110의 환원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9/109 인정비율 하에서 꼬박꼬박 납부부가세를 부담해 온 사업자들이 금번의 10/110 환원에 따른 절세효과를 크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업체의 구성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효과를 누리는 업체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기업형 법인사업체들 역시 법인 영업이나 경매거래 등 세금계산서 거래가 주력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10/110 환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때 매입부가세 10/110 환원 조치는 중복과세에 따른 부당한 세금을 시정하는 효과는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세금증가 부담을 크게 줄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른 세금 증가를 상쇄할 만큼의 효과는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 ㅠㅠㅠ

3. 2018년 일몰기간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금번 세법개정안에 명시된 10/110 정상화 환원의 기간은 2018.12.31일 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다시 과거처럼 9/109 로 환원된다는 것일까요? 혹시 환원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매매업계 일각에서는 일몰기간의 도래에 따른 그런환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진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수용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되기 전 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마진과세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공언하는 매매업계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매입부가세 제도는 10/110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마진과세를 추진할 지 여부는 정부에서 다시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정상화 비율의 일몰기간인 2018.12.31까지 마진과세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여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이 가능한 완성된 시스템으로 구축되기는 거의 어렵다 할 것입니다.

20년이나 유지되어 온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시스템이 그리 쉽게 폐기될 이유도 없고 정부의 관료들이 성과의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새로운 제도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감당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매업계 내부에서도 10/110의 비율로 환원이 된 마당에서 꼭 마진과세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완책 없이 마진과세가 도입되게 되면 대부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중고차 수출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볼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매업계의 향후 고민은 2019년부터는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은 10/110의 비율로 계속 유지도게 될 것입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는 등 중고차 거래의 질서가 개선되어 과세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1999년 매입부가세 의제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그 인정비율은 10/110(1999년) >> 8/108(2002년)>> 10/110(2005년) >>9/109(2011년) >>10/110(2018년) 의 비율로 계속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10/110의 환원은 매매업계의 끊임없는 요구의 결과였고 8/108이나 9/109의 축소는 탈세에 대한 정부 당국의 우려의 결과였습니다.

오랜 경험을 토앻 정부 당국은 성실신고의 담보가 없는 채 매매업계의 요구에 따른 10/110 환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바로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입니다. 판매가 이루어져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즉시 국세청에서 거래가액이 파악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의 정착 정도와 향후의 전망을 파악하고 있을 것 입니다. 아직 100% 실거래가격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거래 신고비율이 높아진 것이 사실. 딜러들의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가던 알선수수료까지도 모두 원천 징수되어 신고되고 있습니다. 2017년 2기(하반기) 에 신고되는 중고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사상 최대의 금액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해를 거듭할 수록 기록을 갱신하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을 다시 9/109 등으로 축소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당분간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은 계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은 중고차 매매업계 스스로 결정하는 구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이던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매출 누락이나 세금 탈루가 다시 만연한다면 매입부가세는 다시 9/109 등의 비율로 축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4.매매업계의 궁극적 혁신 방향은?

중고차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는 중고차시장에 여러가지 풀어야 할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중고차딜러를 기반으로 한 중고차 매매업체 운영구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것입니다.

한 때는 상사대표와 소속 딜러간 협업의 상생구조로 간주되었던 중고차 딜러시스템이 최근에는 중고차 매매업의 업그레이드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도 인식 되고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딜러가 타인(상사대표 등)의 명의를 빌어 매입 매출 영업을 하는 형태가 어떠한 법 논리로도 수용되기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방식이 허용된다 해도, 중간에 다수의 알선중개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나 수수료의 거품이 끼어 영업의 경쟁력도 매우 취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릴 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일본 중고차시장에서와 같이 고정급여 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형태의 매매사원제도가 확산되거나 미국과 같이 매매알선만을 전문으로 하는 알선전문업이 별도로 도입되는 등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매매상사 대표와 소속 딜러간 임의이 합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매매 및 매매알선의 위임 영업"은 어떠한 형태로이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입부가세 10/110 정상화 환원은 위와 같은 혁신을 시도해 보려는 주체들에게 장애로 인식되었던 문제 하나가 해소되었다는 효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5. 향 후 업종별 전망은 어떨까요?

 소매

매입부가세의 10/110 정상화 환원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소규모 매매업체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납부부가세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매매관련 각종 증빙의 수수와 처리 절차가 엄격해 짐에 따라 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상당 폭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비정상적, 불투명 관행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수익성을 유지해왔던 매매업체나 딜러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중고차시장 내에서 그러한 업체나 딜러들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소매시장 전체가 상당기간 침체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9/109의 불완전한 매입비율 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따라 부가세 및 종합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하는 2017년 하반기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업체의 운영 손익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매

합법적 거래증빙의 수수가 일반화 되게 되면 경매장을 상품 중고차의 매입 혹은 판매의 경로로 활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투명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이미 입증된 사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경매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경매장의 수나 경매에 출품되는 출품물량의 수가 경매 이용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출품차량의 구성비 면에서도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렌터카 회사계열의 경매장이 주력이기 때문에 렌터카 만기 환입차의 구성비율이 너무 높다거나 차종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그러한 아쉬움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일부 경매장들이 시설을 증축하여 출품대수 증대를 도모하고 있기는 합니다. 바라건대 경매장 운영 주체들이 자사 매입차량이나 계열회사 위탁출품차의 처리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B2B교환거래의 활성화에도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중고차 해외 수출

매입부가세 인장비율의 10/110 정상화 환원은 특히 중고차 수출업계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매출의 특성상 매입부가세 환급액이 모두 수출업체의 이익금액이 되기 때문

더구나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내수 중고차 매매업계와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내수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실거래금액 기준으로 상사매입을 해두기 때문에 상사를 통한 수출차량 매입시 100%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 미 수취분(개인차주 매입 등)이나 수취분(법인체 매입 등 모두 매입부가세가 10/110의 비율로 환급되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손익이 매우 유리해 지게 됩니다.

그런 반면 세무당국의 관리와 감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매우큽니다. 이미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매입금액의 오버밸류 신고를 통한 부당환급의 사례로 인해 관할 세무관서로부터 집중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매입부가세 ㅇ인정비율이 10/110으로 높아지게 되면 그 감시의 눈길이 더욱 매서워지게 될 것입니다. 환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수출용으로 매입하는 차량에 대한 증빙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와 질것이 분명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못하면 오히려 세무조사에 치여 큰 낭패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업체들이 자주 고민하는 사례로서, 실제 차주가 아닌 제3자를 경유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부가세가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경유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무조사시 반복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기업형 중고차사업체들의 유 불리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형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최근의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전부터 이미 적격증빙의 수수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투명거래 기반의 관리 및 영업에 익숙한 인력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의 의무화 발급이 그들의 영업이나 관리에 전혀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역차별이 시정되어 종전대비 유리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의 10/110 환원이 정전 대비 차액이 그대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형 매매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차주 거래보다는 세금계산서 수취거래가 많아 일반 매매업체들 보다는 10/110 환원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른 새로운 영업 환경이 모든 이들에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들 업체 역시 중고차 딜러들의 매입 및 판매역량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새로운 영업환경에서 중고차딜러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이런 기업형 업체들의 매출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적 영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런 시스템의 구축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큰 수익이 예상되기 어려운 중고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