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IP

안녕하세요 ^_^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벌써 7월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는데요.7월 1일 부터 시작된 중고차 시장 현금영수증 의무화 제도 도입 그 이후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고차시장의 최근 분위기

생각보다 중고차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소비자와의 합의(?)로 과표수준으로 거래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남아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실 개러가격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업체들은 과거 관행 대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부담이 커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익주체(차주 딜러 등) 들로 부터 엄격하게 부가세(10%)를 예수하거나 소득세(3.3%)를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 딜러나 알선딜러들은 얼떨결에 발생마진에 대해 13.3%를 떼고 잔액을 돌려 받고는 있지만 영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거래내역과 증빙을 매매업체에게 꼬박꼬박 신고하는 것도 찜찜하고 내가 번 마진을 무슨 수수료 받듯이 돌려받는 방식도 영~마음에 들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빠짐없이 내 소득이 신고되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의 폭탄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딜러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매매상사 대표들의 마음 역시 편치 않습니다.

소득의 주체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되는 딜러들이 그런 세금을 내고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딜러들의 부담비용 증가가 매매업체 대표의 이기적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딜러들의 오해도 부담이 됩니다. 오해가 해소되지 않아 입금 조건 등을 이유로 타 매매단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것도 많은 고민이라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꽤 실력있는 딜러들 조차 업종전환을 고민한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이미 중고차 딜러를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잠깐 동안의 혼란과 장사의 부진은 견딜 수 가 있지만 과연 지금과 같은 혼돈과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좋은 날은 이미 다 지났다고 푸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럭저럭 매매상사를 잘 운영해 왔고, 딜러들도 어찌어찌 마진을 챙겨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호락호락함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 어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중고차시장 사람들 만큼이나 소비자들의 걱정도 큽니다.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중고차 값이나 기타 관련 부대비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 증가된 세금등이 고스란히 중고차 거래가격이나 부대비용에 반영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체나 중고차 소비자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 부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우선 그 동안 축소 탈루되었던 매출과 매출이익들이 모두 세무서에 신고되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거래 증빙 생략을 조건으로 매우 싸게 거래해 왔던 협력업체들도 적격 거래증빙을 요구 받게 되면서 당장 거래 단가를 크게 올려 부르고 있습니다.세차, 광택, 판금, 정비, 탁송 등 모든 업체가 마찬가지 입니다. 10% 부가세 상당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0%나 30%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청에 재 하청이 반복되는 원시적인 도급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전반적으로 중고차의 매출 원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해보면 중고차 가격이나 기타 중고차거래 관련 부대비용이 상당폭 상승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인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나 매출 부진을 우려해서 당장 가격을 올려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서는 증가된 비용이나 세금이 모두 거래가격에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중고차 딜러나 매매상사 대표들이 자신의 마진으로 그런 비용이나 세금을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나 대략적으로 짐작해볼까요?

우선 취득세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의 경우 대략 40% 정도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판매가격(공급가격)이 천만원일 경우

 만약 과표가 700만원으로 잡혀 있으면 취득세는 약 49만원( 700만원 X  취득세율 7%) 으로 산출됩니다. 그런데 과표가 아닌 실 거래가격 천만을 그대로 적용하면 취득세가 70만원으로 산출됩니다. 과표 기준 대비 21만원(약 42%)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하에서는 장기적으로 실 거래가격으로 매출을 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취득세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도 납부부가세가 크게 증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00,000원에 매입한 차량을 10%의 마진을 더하여 11,000,000원에 판매했을 경우

정상적인 납부 부가세는 174,312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완전하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위 거래를 과표 수준인 7,000,000원 수준으로 신고하거나 혹은 그 이하인 5,000,000원이나 3,000,000원 심지어 1,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한 후 극히 미미한 수준의 마진을 더하여 판매한 것으로 세무처리한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렇게 축소 신고를 하면 정상적인 경우보다 납부부가세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매입금액 축소신고에 따른 부가세 감액 사례

위 사례에서는 축소 신고시 판매마진을 10%로 신고하는 것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1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마진을 신고하기도 하기 때문에 납부부가세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만큼 정상적인 납부부가세와의 차액이 커진 다는 것입니다. 그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대략 대당 1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축소 납부해 온것으로 추정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는 대당 10만원 정도 납부부가세가 증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중고차를 많이 사고 파는, 소위 능력있는 딜러들이 가장 걱정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원천징수를 현금 영수증 제도에 따라, 금년 7월부터 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 딜러들은 어느 정도의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액 3.3% ± 정산세액)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일체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대부분 딜러에게는 이 원천징수 세금이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소득세를 대당 부담액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거래 대당이 아니라 매출이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판매주체(딜러)의 조건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고차딜러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소득세 납부 금액을 예상하여 중고차 매매원가에 반영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중고차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위에서 대략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금 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의 세금납부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소비자들의 취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고차매매업계가 세무적 관점에서 정부(기획재정부)에 요청하거나 건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세법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 2018년 세법개정안에 중고차 매매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매업계의 구체적 요구안이 건의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에 따라 중고차 거래가 투명화 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의 세무관련 법률 규정이나 제도 중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청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의 정상화

현재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은 9/109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18.12.31일까지는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시에는 당연히 10/110의 비율로 매입부가세가 인정되지만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대방에게서 중고차를 매입해 올 때는 9/109라는 불완전한 비율로 매입부가세를 인정 받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비율때문에 천 만원에 매입한 중고차를 그대로 천 만원에 팔아도 83,403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무 이론으로 "누적효과, 환수효과에 의한 중복가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을 9/109 로 고집하고 있는 것은 중고차 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매출액과 매출이익의 누락, 축소 신고 관행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연도별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매년 개최되는 국회 조세소위원회 등 에서의 발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0/110이라는 정상비율 환원 요구에 대해서는 중고차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도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재의 9/109의 비율을 수용하는 선에서 현상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 발효 되었고,  그 정착추세가 확인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현금 영수증 제도 하에서는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의 누락, 축소 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매출부가세가 100% 투명하게 신고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을 9/109라는 비정상 비율로 유지할 논리적 명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발효되는 2017.07.01일부터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이 10/110으로 환원되었어야 했습니다.

굳이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면, 최소 내년 (2018년) 1월부터는 매입부가세 인정비율이 반드시 10/110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전체 매매업계 사람들이 한 목소리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일부 중고차매매업계에서 주장하는 바 마진과세 제도의 도입은 그 이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2. 상사매입시 취득세의 완전 면제

2017.1월 부터는 정확히 매입가격이 28,580,000원 이상인 차량은 매매상사에서 상품용으로 이전등록시 1.05%의 비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부칙 2014.12.31] 법률 제 12955호 제 12조 2항]. 아래가 그 관련 법률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매입가격이 3천만원이라면 취득세가 315,000원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가가 5천만원 이라면 취득세가 525,000원 그리고 일억원이라면 1,050,000의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가격 매입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 딜러들이 소속매매상사에 대해 별도로 추가 매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가격 차량을 주로 취급하는 서울의 양재동 오토갤러리등에서는 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중구차를 취득(이전등록)하는 것은 본래 의미의 소유나 사용 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규정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매매상사에 큰 부담을 가져오는 이 규정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담세의 근거가 없는 부당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입법 기술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의 1항 제 2호의 예외 규정에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상품용으로 매입하는 중고차"가 반드시 삽입 되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법인장부 가격)불인정 규정 폐지

중고차의 이전등록시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실 거래가격인지 혹은 시가표준액(과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잇습니다. 관행적으로 기업형 업체들은 실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일반 매매업체들은 대부분 과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표를 적용하는 것이 취득세가 적게 산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과표 기준의 취득세 납부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예외에 대한 예시조항이 아래 지방세법 제 10조 5항입니다. 이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실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바로 아래의 시행령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사행령에 그 문제의 해괴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시행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해온 차량의 매입가격이 과표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과표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시행령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입니다. 엄연히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세금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과표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후진적 규정입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규정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 거래가 적용원칙을 하위 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4. 일본의 자동차 취득세 부과시스템 벤치 마킹

일본은 중고차의 취득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100% 과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성에서 정한 과표 기준에 의해서 취득세를 신출,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납부이지만 그 신고의 기준은 철저히 총무성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세법 제 118조 1항에는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자동차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 2항에는 다시 "---취득시 당해 자동차의 정상적 거래가격으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전항의 취득 가액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1조에서는 "자동차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 122조에서는 "자동차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다음 각호 자동차의 취득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 정하는 시간 또는 일까지 총무 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 표준액 및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도부 현 지사에 제출 함과 동시에 그 신고한 세액을 당해 도부 현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잔가율은 기본 골격은 우리와 유사한 형태이나 그 세부내용은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잔가율이 울나라의 잔가율보다 매우 급격하게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차판매가격(기준가격)에 그대로 잔가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0.9를 곱하여 10%를 낮춘 후 그 가격에 잔가율을 곱하는 방식도 특이합니다. 내용 년수 경과차량이나 취득가격 50만엔 이하의 차량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도 우리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비 실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낮은 과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취득세 제도의 개선 건의와 관련해서 일본제도를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변칙적 당사자거래 제한

중고차에 대한 당사자 직거래는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거래형태입니다. 매매업자 경유 거래에 대한 불신이나 부대비용의 절감 등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당사자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간의 순수 직거래가 아니라 본래의 사업자거래를 당사자거래로 위장하여 행하는 변칙 당사자거래는 엄격히 금지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기도 하고 세금이 탈루되기 때문입니다.

변칙적 당사자거래의 전형이 소위 위장당사자거래 입니다. 매매업체를 경유한 사업자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회피를 위해 당사자간의 거래로 위장하는 거래입니다.

현재 통계상 우리나라의 중고차 총 거래 중 사업자 거래 비율은 6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37%가 당사자거래인 셈인데 이렇게 높은 비율로 당사자거래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 비율중 상당 비율이 소위 위장 당사자거래입니다. 실제로는 엄연한 사업자 거래인데 세금 회피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구청 등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 거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이전등록 신청시 매도, 매수인간 거래 대금의 수수증빙을 첨부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사업자거래에 따른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부담이 가중되게 됨에 따라 위장 당사자거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2014년 4월의 소비세인상(5%>>8%)시에 당사자 거래의 증가를 예상하기도 했고 실제로 소폭으로 당사자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대비

아래의 도표에는 한국 중고차 유통시장의 성장판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매매업체나 사업자거래 대수도 아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업체당 거래가능 대수도 40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고차 시장 주변 상황이 어지럽다 보니 이 시장을 떠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힘든 것이 분명하지만 독하게 마음 먹고 제대로 해 보려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세금 증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의 인력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력 이탈에 따라 거래대수나 운영 손익이 상당폭 감소하는 매매상사나 매매단지도 있을 것입니다. 정예 영업인력의 발굴이나 양성능력이 상사나 매매단지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어느 정도의 인력 감소는 중고차시장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매매상사간 혹은 중고차 딜러간의 무질서한 과당 경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없는 사람들이 퇴출이 된다면 그들이 이 시장에 가져왔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증빙의 엄격한 수수관행이 정착되게 되면 지금과 같이 허위 미끼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행위자들의 속성상 신분의 노출이나 거래증빙의 수수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거래가 투명화되게 되면 될수록 이 들의 설자리는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가져온 가외(加外)소득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고차 영업경쟁은  타국에 비해 치열하고 영업인력의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품이 걷히고, 올바른 태도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재편된다면 오히려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당장의 시장상황은 혼란스럽고 만만치 않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리잡혀간다면 중고차 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고통스러운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과 수익성의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이 고비를 모든 종사자분들은 잘 넘어 "합법과 정상"의 틀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