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IP

안녕하세요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7월1일에 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딜러들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달되는 정보 자체가 틀린 것도 많고, 틀리지 않은 정보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감당을 해야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답답한 마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를 강행하는 정부 당국에 대해 불만을 쏟아 내기도 했습니다. 세금 걷는데 혈안이 되어서

서민들의 애로와 사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분노였습니다. 그런 중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중고차 조합장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라는 당사자가 일절 대꾸를 하지 않으니 내가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옳건 그르건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의 주체는 상사대표이거나 소속 중고차 딜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딜러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따라 증가되는 세금의 대부분을 중고차 딜러들에게 전가한다, 그 동안 꼬박꼬박 지불했던 매입비나 입금액의 용도가 무엇인데 늘어나는 세금을 왜 딜러들에게 모두 전가하느냐는 볼 멘소리입니다.

상사대표들의 입장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바뀌어 실거래가격으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데, 대략 7~10의 중고차 딜러가 있는 매매상사의 경우, 사고파는 매출액을 모두 상사대표 혼자의 매출로 계산한다면 대충으로 계산해도 매월 수 천만원의 매출이익이 계산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소득세를 상사대표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식으로 매출이익을 나누어 처리하려다 보니 매출이익의 13.3% 혹으 15% 정도를 공제한 후 딜러에게 배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이 옳거나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주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고차 딜러 시스템 그 자체가 변칙이기 때문입니다.문제가 되는 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않은 채, 단순히 매출이익의 분산처리라는 지엽적 문제에 골몰하다 보니 이해 당사자간에 제대로 합의가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고차 소매사업은 중고차 매매업과 중고차 알선업으로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시설요건이나 자격요건을 달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희망에 따라 어느 한 업종을 선택하거나 양자 모두를 선택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중고차 딜러들은 본인이 직접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거나 혹은 남의 사업체에 취업의 형태로 고용이 되어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사업자도 아니고 피고용인도 아니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하고, 차량 대금을 수수하고, 직접 마진을 취하는 이러한 형태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은 것 같아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절차와 내용이 모두 비정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 중고차 거래시 차명계좌를 단속한다는 말이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매매단지 별로 수시로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명함에 딜러 본인 계좌번호를 적지 말아라, 차파라치를 조심해라 등의 대책으로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차명계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개월전 일제히 세무조사를 당한 어느 지역은 최근에 다시 또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다 합니다.

세무당국이 가만히 있어도 소비자들이 민원성 투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 오히려 그런 투서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쏟아지는 투서때문에 다른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네요

현행의 중고차딜러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차명거래등의 고질적 문제점은 해소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는

세무조사가 연례행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망치한 (脣亡齒寒)

"입술이 허물어지면 찬 바람이 새어 들어와 잇몸이 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중고차 딜러와 상사대표의 관계가 바로 이 순망치한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이 허물어 지면 상대방 역시 허물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우선 접어둔다고 해도 당장은 상사대표와 소속 중고차딜러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그에 따른 전반적인 거래 투명화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딜러들이 중고차시장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수익성의 저하가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기타 법적 절차의 강화나 신용의 문제도 딜러 이직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킬 것 다 지키고 낼 것 다 내면서 무슨 수로 이 일을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시장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딜러 수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매매상사 운영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한정된 딜러 가용인력을 둘러싸고 매매상사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직접 딜러를 육성해 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조건이라도 내세워 인력을 쟁탈해 올 배짱도 없는 상사 대표는 더 이상

매매상사를 운영해 나가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고 비용 구조하에서는 매매사원의 부족이 상사 운영 구도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매매상사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비싼 비용을 들여 엄청 크게 지어 놓은 우리 가양오토갤러리와 같은 매매단지들도

덩달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허위미끼 업체들이라도 불러 모아 당분간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가양오토갤러리는 허위매물 근절을 창립부터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런 방법이 오래 통할 리 없습니다. 자칫 중고차시장의 슬럼(Slum)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은 아이의 친부모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냉정하게 아이의 육신을 둘로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미 친모의 양보를 예상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사대표와 딜러들의 갈등이 지혜롭게 치유되기를 기대합니다.

중고차 시장을 평생 내 일터로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판을 깨는 방식으로 대립해서는 안됩니다.

다소간의 갈등 사례들을 꼭 욕심의 충돌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으로 보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으로, 기존 관행의 문제점은 낱낱이 드러났지만 하자 없는 새로운 생태계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 질서의 모습이 예고되어 있을 뿐 그 질서 하에서의 삶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계자세로 시장을 지켜본다면 차츰 체계가 잡혀나갈 것입니다^_^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여러 직원 대표 분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