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구 청

제목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위법사항 처분 지시’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철저

1.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5529(2011.12.20)호 및. 서울시 택시물류과

-127478(2011.12.21)호 「위법사항 처분 지시」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불경기의 영향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사이에 과다경쟁 현상을

비롯, 일부 매매업소가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제3항’ 에 따른 법규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질서를 저해하는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신뢰성 회복과 건전한 매매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전 매매업소에 아래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종사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철저히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업소 ‘위법사항 처분 지시’ 준수사항 이행 명령

■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준수사항

① 중고자동차 제시 ․ 매도 또는 반환(법 제59조제1항, 시행규칙 121조제2항)

: 중고자동차를 제시 ․ 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날부터 3일

이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고자동차 ‘상품용 표지’ 부착 (법 제59조제2항. 시행규칙 121조제3항)

: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

차의잘 보이는 곳에 ‘붙임 상품용 표지’ 를 부착하여야 한다. (※반드시 붙임

법정서식 사용 및 거래예정가액 기재)

■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붙임 : 중고자동차의 상품용 표지 (법정서식) 1부 끝

《붙임》

중고자동차의 상품용 표지

중고자동차의 상품내역
자동차등록번호		거래유형	□ 매매 □ 매매의 알선
연 식	년식	주행거리	km
체납세액	원	체납 벌과금 액	원
저당설정가액	원	할부 체무 액	원
차종/정원	/	배기량	cc
연료종류		변속기종류
주요장비(옵션)
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고경력 (세부내용)
거래예정가액	원부터 원까지
년 월 일 ○○자동차매매업소 □□
【기재시 참고사항】 ※ 차종/정원 : 승용.승합.화물.특수/승차정원 ※ 연료 종류 : 휘발유(G니), 경유(DSL), LPG, 전기 ※ 변속기종류 : 자동(A/T), 수동(M/T), 세미오토(SAT), 무단변속기(CVT) ※ 주요장비(옵션) : 파워핸들(PS), 파워윈도우(PW), 자동잠금장치(ADL), 에어컨 (AC), 에어백(AB), 미끄럼방지장치(ABS), 트렉션컨트롤시스템(TCS), 선루프(SR), CD체인져(CDC), 텔레비전(TV), 알루미늄휠(AW), 가죽시트(LS), 네비게이션시스템 (NAV)

수신자     강서구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대표귀하, 강서구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 대표 귀하,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한성단지),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한길단지) 서서울자동차매매사

업조합(서서울단지),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등촌단지),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가양오토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