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 ‘호객행위’ 금지에 관한 ‘사업의 개선명령’

1.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관내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의 인도 및 도로를 종사원 등이

점거하여 지나가는 행인, 차량 등에 무질서(호객) 행위를 함으로써 ‘보행자의

불편과 불쾌감, 도로소통의 방해, 교통사고의 위험 등’ 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수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매매단지 주변의 무질서(호객)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매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 매매업소에 아래와 같이 ‘자동차

관리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5조’ 에 규정에 의거 ‘사업개선을 명령’

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 종사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단지 주변 ‘호객행위’ 금지에 관한 ‘사업의 개선명령’

■ 사업의 개선명령 : 도로(인도 및 차도) 상 호객행위 영업금지 ‘중고차 매매업소

종사원 등이 도로(인도 및 차도)를 점거하여 지나가는 보행자, 차량 등에 무질서

(호객)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 사업의 개선명령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