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

1.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5468(2011.12.15)호 및 서울시 택시물류과

-127037(2011.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 국토해양부령 제414호(2011.12.15자)로

개정․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로 인한 불이익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 종사원 특별교육 등 통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①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단서(“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 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여야 한다“) 신설

② 매매사업자 중 위법한 인터넷광고를 게재한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 자치구

에서 형사 고발조치(법 제80조제7의2호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및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관리 철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게재하여아 한다“ 의 절차규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아래사항을 신설

▶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 매매사원의 사원증 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