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사고차량 허위광고 및 판매’ 주의 협조

1.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177(2012.1.12)호 및 서울시 택시물류과

-1315(2012.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2.1.11자 SBS 8시 뉴스에 무사고 차량으로 보증된(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상) 중고자동차를 SK엔카에서 구매하였으나, 두 달 뒤 SK엔카의 다른 지점에 팔 때 사고차량으로 진단이 나와 사고차량을 허위로 판매한 사실을 항의하자 SK엔카에서 판매 실수를 인정하며 해당 매물을 인터넷에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자 광고를 게제하였다고 보도된 내용입니다.

3.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자동차매매업의 신뢰성 상실로 이어지고, 매매업 존립기반을 흔드는 고질적인 사안으로 이를 방치 시 소비자의 중고차 외면 때문에 매매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4. 따라서, 동 건 보도내용을 근거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및 성능상태 점검업소의 불법행위를 상시 중점 점검하여 위법사례 적발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 종사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수신자     강서구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대표귀하, 강서구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 대표 귀하,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한성단지),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한길단지) 서서울자동차매매사

업조합(서서울단지),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등촌단지),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가양오토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