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자 동 차 매 매 사 업 조 합

157-801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10-1 502호 TEL : 02-3662-3373 FAX : 02-366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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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1-11-03

발행일자 : 2011.  11.  05.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지부

참    조 :  회원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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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과 관련한 Q&A」송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11. 08. 11자]와

관련하여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입법예고 내용 중 장애인 이나

국가유공자가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LPG차량에 대한 일반인 매매 허용과 관련하여 원칙

적으로는 관련 절차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 시행 되어야만

정확한 시행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동 법안에 대하여 각 상사에서 문의가 빈번함에 따라. 공지를 통해 동 제도의

궁금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에서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별첨과 같이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과 관련한 Q&A」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첨  부 :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과 관련한 Q&A」1부

가양오토갤러리지부

지부장 조 중 민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과 관련한 Q&A

질 의1		대상 차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제53조제5.6호에 해당 하는 승용차로서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배기량에 관련없음)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 승용차 * LPG택시나 LPG렌터카는 해당되지 않음

질 의2		언제부터 시행
○ 2011. 11. 25일부터 일반인 구매 가능 -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2011. 11. 25일)부터 구매 가능(예정) * 시행규칙 개정 . 공포되어야 확정되며, 입법예고시 시행예정일은 11월25일임

질 의3		사용기간 5년의 기준
○ 장애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 차량의 명의가 여러명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 기간의 합 ○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전과 상속후의 사용 기간의 합

질 의4		LPG 승용차를 누구에게 팔수 있나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나 구입 가능 ○ 일반인 판매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질 의5		장애인 중고LPG 차량 구입한 경우
○ LPG 렌터카 . 택시를 장애인이 구입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질 의6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 차량 관리
○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 적용, 재 판매도 가능

질 의7		장애 등급 취소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질 의8		일반인이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질 의9		5년경과 차량 보유 장애인 LPG차량 추가 구입여부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신규로 LPG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함

질 의10		자동차 불법 전용 우려
○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 System" 자동차 이력관리중 - 2년에 1회 정기 검사 시 불법 전용 여부 확인 가능

질 의11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 변경[확대]
○ 보호자의 범위에 계부, 계모 추가 -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