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침수차량’ 기재 및 사전 고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예방 철저

1. 구 업체(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3003(2011.08.01)호 및 서울시 택시물류과-114455(2011.08.02)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수도권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침수차량 중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공급자인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는 침수차량 여부를 인지하고 있지만 수요자인 소비자는 침수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고차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중고차 매도 또는 성능상태 점검시 침수차량 여부를 ‘매매계약서’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에 기록하고, 매수인에게 사전 고지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와 매매시장의 신뢰성을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아울러, 침수차량 여부를 사전고지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을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로서 ‘같은 법 제80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전 매매업체 및 성능상태점검업체는 이로 인한 불이익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종사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7호’에 따라 ‘제58조제1항’준수 철저

▶ 매매업자는 침수차량인 경우<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침수차량’ 임을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것.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자는 성능상태 점검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19번)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란에 침수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침수차량’ 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할 것.

※ 또한, 매매용으로 거래된 침수차량의 이전등록 신청 업무처리시 <자동차등록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의 4. 검사유효기간 하단부 ‘비고’ 란에 ‘침수차량’ 임을 기록(확인)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것.

(자동차등록 민원실, 매매업자)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